저녹스버너 설치지원 사업

1. 지침상의 다른 규정과의 관계

○ 저녹스버너 설치지원과 관련해서는 제8장을 우선 적용함

2. 개요

○ 대기환경개선 및 사업자 경제적 부담 경감을 위해서「중소기업기본법」제2조 및 동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중소기업, 비영리 법인·단체, 업무·상업용 건축물, 공동주택에서 설치된 보일러, 냉·온수기 및 건조시설(간접가열시설에 한함)의 기존 일반 버너를 일정 수준 이상의 질소산화물 저감 효율을 갖는 저녹스버너(캐스케이드 방식 포함)로 교체하는 경우 설치비의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

- 다만, 일정 수준 이상의 질소산화물 저감 효율을 갖는 설비 여부는 [덧붙임 1]에 따라 한국환경공단에서 실시하는 인정검사 결과로 결정함

3. 사업별 지원조건 및 범위

○ 지원 대상

-「중소기업기본법」시행령 제3조에 따른 중소기업, 비영리법인․단체, 업무·상업용 건축물 또는 공동주택에 설치된 보일러, 냉 ·온수기 및 건조시설(간접가열시설에 한함)(이하 “보일러 등”이라 한다)의 기존 일반 버너를 저녹스버너 등으로 교체하는 경우(단, 1톤 미만의 캐스케이드 방식 포함, 공공기관 및 공공시설*은 지원 제외)

* 공공시설이라 함은 국가 또는 지자체 소유의 시설로서 보일러, 냉온수기 및 건조시설(간접가열시설에 한함)의 운영·관리비를 직접 부담하는 시설을 말함

․한국환경공단(이하 “검사기관”이라 한다)의 인정 검사에서 적합한 것으로 판정받은 설비(기존 지침에 따라 인정받은 모델 포함)를 설치하는 경우에 한함

․공동주택에 지원되는 보조금이 지자체별 당해 사업 보조금의 50%를 초과할 경우 지방환경관서장과 사전에 협의하여야 함

- 사업장별로 저녹스버너 1대를 우선 지원하되 예산 범위 내에서 연간 3대까지 지원. 단, 신청자가 적을 경우에는 지방환경관서장과 사전 협의하여 3대를 초과하여 지원할 수 있음

○ 지원 항목

- 저녹스버너(또는 캐스케이드 방식) 및 부대설비(제어판넬, 송풍기, 가스트레인, 모듈러, 수분배기)

4. 보조금 지급대상자의 선정 절차 및 기준

○ 사업장별 1대를 다음 각 호의 우선순위에 따르되, 각 호 내에서는 질소산화물 저감량이 큰 사업장을 우선 지원

① 제조업 사업장(한국표준산업분류 대분류 C 해당 업종)

② 제조업 이외의 사업장

<질소산화물 저감량이 동일한 경우 우선 순위>

① 연료전환(B-C유→LNG) 사업장

② 연료전환(경유→LNG) 사업장

③ 버너 설치년도가 오래된 사업장

④ 버너용량이 큰 사업장

※ 등유는 경유 기준을, LPG는 LNG 기준 각각 준용

<질소산화물 저감량 산정식>

보일러 용량별 질소산화물 저감량(톤/년)=보일러용량(톤/hr)×유형별 질소산화물 저감계수(톤/년)

[유형별 질소산화물 저감계수]

구분	기존 일반버너	저녹스버너 교체	저감계수 (톤/년)
1	B-C유 일반버너	LNG 저녹스버너	0.9678
2	B-C유 일반버너	경유 저녹스버너	0.8789
3	B-C유 일반버너	B-C유 저녹스버너	0.3224
4	경유 일반버너	LNG 저녹스버너	0.3130
5	경유 일반버너	경유 저녹스버너	0.2234
6	LNG 일반버너	LNG 저녹스버너	0.1857

※ 1톤/hr 보일러, 부하율 64% 연간 3,600시간 가동 기준(1톤=619,000㎉로 산정)

※ 등유는 경유 기준을, LPG는 LNG 기준 각각 준용

나. 검사 및 확인(보조금법 제36조)

○ 지방환경관서장은 보조금 예산의 적정 운영을 위하여 필요시 지자체장에게 보고하게 하거나 검사․확인할 수 있음

○ 지자체장은 보조금 지급대상자가 설치하는 저녹스버너가 [덧붙임 2]의 성능확인검사 대상에 해당될 경우에는 저녹스버너 설치완료 후 검사기관에 검사를 의뢰하여야 함

- 제4호 서식에 따라 성능확인 검사 결과 부적합한 시설에 대해서는 저녹스버너 설치사업자에게 시설을 개선토록 조치하여야 함

○ 검사기관의 장은 당해연도 2월말까지 연도별 설치대수를 바탕으로 지방환경관서장과 협의하여 사후관리계획을 수립․시행(검사 등에 관한 사무는 한국환경공단에 위탁)

- 검사기관장은 사후관리 결과를 다음해 1월 말까지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함. 다만, 저녹스버너 인정검사 기준을 초과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보고하여야 함

<저녹스버너 설치지원 사업 사후관리 선정 비율>

※ 단, 인증기준 강화시 차년도는 5%내 가능

구 분	연도별 설치 대수 대비 비율	구 분	연도별 설치 대수 대비 비율
설치후 1년차	1% 내	설치후 5년차	5% 내
설치후 2년차	2% 내	설치후 6년차	5% 내
설치후 3년차	5% 내	설치후 7년차	5% 내
설치후 4년차	5% 내

○ 사후관리검사 결과 저녹스버너 인정기준을 초과한 경우 기관(업체)별 조치방안은 다음과 같음

- 검사기관의 장은 저녹스버너 인정검사 기준을 초과한 경우에는 제5호 서식에 따라 사후관리검사 결과를 지자체장에게 통보

- 지자체장은 저녹스버너 인정기준을 초과한 시설에 대해서 사업자에게 시설을 개선토록 조치하며(30일 이내) 개선이 완료된 시설에 대하여 검사기관의 장에게 의뢰하여 개선완료 결과를 확인

- 개선을 완료한 사업장의 저녹스버너 사후관리 검사결과가 인정검사 기준을 재차 초과한 경우에는, 검정 통계량 산정이 가능한 범위 내에서 해당 모델에 대한 표본검사를 실시

- 표본검사에 대한 검정통계량을 산정한 결과 저녹스버너 인정 기준을 초과할 경우에는 해당 모델에 대한 저녹스버너 인정취소 및 그 결과를 환경부장관 및 지자체장에게 보고

- 표본조사는 검정통계량 산정이 가능한 범위 내에서 실시할 수 있음

* 표본검사 : 표본의 크기는 신뢰도 95%, 오차한계 5%로 산정, 검정통계량 : 유의수준 5%로 하여 산정

(산정예시 : 저녹스버너 설치 수량이 총 403대인 경우, 표본수는 25대이고, 검정통계량은 7대가 검사기준을 초과하면 저녹스버너 인정 취소)

- 제작업체는 개선계획서를 15일 이내에 한국환경공단 이사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개선계획서 제출일로부터 1년 이내에 해당 모델에 대한 전수검사를 실시하고 검사결과 기준 초과 제품은 무상으로 개선조치 하여야 하며, 개선완료결과를 검사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함 다만, 천재지변 및 부득이한 사유 등 개선기간의 연장이 필요한 경우 검사기관의 장에게 개선기간 연장을 신청할 수 있음

○ 사후관리 검사기준 적용시점

- 설치된 저녹스버너가 인정기준 강화(‘13, ’17년, ‘20년) 전 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 이전 인정기준을 적용하여 사후관리검사를 실시

5. 기타

○ 소규모사업장 방지시설 설치지원 국고보조금 업무처리지침 전 저녹스 버너 설치지원 사업 추진시 중소사업장 지원 보조금 집행관리 실무요령을 적용하며, 지침 개정사항은 소급하여 적용하지 아니함

- 다만, 보조금 지급대상자에게 보조금을 지급하기 전일 경우에는 개정된 지침의 지원금액을 적용하여 보조금을 지급해야 함(예산 초과 시에는 전년도 업무처리 지침의 지원단가에 따라 지급할 수 있음)

※ 지침 개정 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을 준용하여 설치공사 완료 전에 보조금의 70% 이내에서 선금을 지급한 경우에는 개정 전 금액으로 잔금을 지급해야 함

[덧붙임 1]

인정검사 기준 및 방법

1. 목  적

○ 이 검사기준 및 방법은 국가보조금을 지원하는 저녹스버너(캐스케이드 방식 포함)의 기능 및 성능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정함을 목적으로 함

2. 인정요건

○ 설치지원 대상에 개별(단일)구성으로 설치하여 다음 각 목 중에 하나 이상의 기능을 갖추고 [덧붙임 1]의 제6호에서 정한 인정기준 이하로 질소산화물 및 일산화탄소의 농도를 저감할 수 있어야 함

가. 다단계 연소에 의한 방식

나. 연소 불꽃의 분할 또는 길이 조절에 의한 방식

다. 버너 연소 영역 내 연소가스의 재순환에 의한 방식

라. 버너분사노즐의 연료 및 공기의 혼합특성에 의한 방식

마. 이유체 노즐 등을 통한 증기 또는 물 분사에 의한 방식 단, 물(또는 증기) 분사가 되지 않을 경우 보일러를 자동 정지시키는 기능을 갖추어야 함

바. 배기가스 재순환 방식 단, 재순환을 위한 설비는 전자식 제어가 가능해야 하며 비정상 작동 할 경우 보일러를 자동 정지시키는 기능을 갖추어야 함

사. 기타 버너의 자체 기능으로서 질소산화물을 저감할 수 있는 방식

3. 인정검사 신청 내용 등

○ 인정검사를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저녹스버너 설치지원사업 인정검사 신청서(제1호 서식)에 따라 다음 각 목의 서류를 구비하여 검사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함

가. 당해 설비의 질소산화물 저감원리, 구조, 유지관리 등을 설명한 자료

나. 사용연료 중의 질소성분 함유율 성적서

다. 당해 설비의 연소효율 및 연료의 최대 소비량 계산서

라. 당해 보일러․냉온수기․건조시설의 종류, 전열면적, 최대 증기압, 연소실 용적, 열 및 물질 수지 계산서

마. 당해 인정검사에 필요한 구체적인 시험방법과 조건을 설명한 자료

바. 기타 검사기관에서 필요성이 인정되어 요구하는 자료

4. 신청서류 검토 및 보완

가. 검사기관의 장은 인정검사의 구비서류가 미비하여 정상적으로 인정검사를 실시할 수 없다고 판단될 때에는 그 사유를 명기하여 당해 검사신청자에게 보완을 요청할 수 있음

나. 보완을 요청받은 검사신청자는 가목에서 정한 바에 의하여 검사기관의 장이 요청한 사항을 성실하게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함

5. 인정검사 방법

가. 연속적으로 부하율 및 가동시간을 다음과 같이 변화시켜 실시

1) 비례제어방식

100±5% (30분)

90±5% (15분)

80±5% (15분)

70±5% (15분)

60±5% (15분)

50±5% (30분)

2) 다단제어방식

100±5% (30분)

50±5% (30분)

3) On-Off제어방식

100±5% (30분)

나. 검사기관은 제5호 가목에서 정한 부하율별로 확인하는 사항은 다음과 같음

1) 배출가스 중의 질소산화물, 일산화탄소 및 산소 농도

2) 시간당 연료소비량

3) 보일러의 운전 증기압

4) 보일러의 공급수량

5) 보일러의 공급온도 및 환수온도

다. 질소산화물 및 일산화탄소 배출농도의 측정방법은「대기오염공정시험방법」 및 「KS B 8127 콘덴싱 가스 온수 보일러」의 규정을 따르며, 보일러의 각 부하별 측정값의 산출 방법은 다음과 같음

1) 보일러가 정상 운전압력에 도달한 이후부터 측정

2) 각 부하별로 연속 측정

3) 각 부하율에서의 평균값으로 배출농도를 산출. 다만, 각 항목별 5분 측정평균값이 인정기준을 3회 이상 초과하지 않아야 함

라. 제5호 가목에서 정한 부하율은 측정 시간 동안 버너가 소비한 연료량에 제작사에서 정한 버너의 최대 연소용량을 나눈 값으로 산출함

마.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않은 기타 검사방법 및 검사조건 등은 검사신청자가 제출한 내역서의 내용에 따름. 다만, 이 규정의 목적과 조건에 적합한 경우에 한함

바. 검사기관의 장은 인정검사 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관계공무원이 입회할 수 있도록 요청할 수 있음

사. 인정검사에 사용되는 연료의 발열량은 고위발열량(총발열량)을 기준으로 함

아. 인정검사 설비의 시간당 정격 열부하량은 800,000㎉/㎥ 이상 이어야 함(단, 수관식 및 캐스케이드용 보일러는 제외)

6. 인정기준

○ 제5호에서 정한 부하율별 설비의 질소산화물 및 일산화탄소 배출농도 인정기준은 다음과 같음

사용연료		2019년까지		2020년부터
		NOx(ppm)	CO(ppm)	NOx(ppm)		CO(ppm)
				10톤 이상	10톤 미만
액체 연료	중 유	180(4)	150(4)	50(4)	70(4)	120(4)
	경 유	60(4)	120(4)	50(4)	60(4)	120(4)
	등 유	60(4)	120(4)	50(4)	60(4)	120(4)
	기 타	60(4)	150(4)	50(4)	60(4)	120(4)

※ 비  고

1. 인정기준 란의 (  )는 표준산소농도(O2 백분율)를 말하며, 중유를 연료로 사용하는 저녹스버너는 연료 중의 질소성분이 0.2% 이상 함유했을 때   배출되는 농도를 말한다.

2. 가동중지(가동정지) 및 가동개시(재가동)는 제외한다.

사용연료		2019년까지		2020년부터
		NOx(ppm)	CO(ppm)	NOx(ppm)		CO(ppm)
				40톤 이상	40톤 미만
기체 연료	LNG	40(4)	120(4)	20(4)	40(4)	120(4)
	LPG	50(4)	120(4)	20(4)	40(4)	120(4)
	기 타	60(4)	150(4)	60(4)	60(4)	120(4)

7. 검사결과 판단 기준 및 측정자료 보관

가. 질소산화물의 배출농도는 제5호 다목 3)에서 정한 측정값으로 기록하고 이 값이 제6호에서 정한 인정기준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부적합으로 함

나. 시험기간에 버너의 연료소비량이 제5호 가목에서 정한 부하율의 범위를 벗어나는 경우에는 부적합으로 함

다. 배출가스 측정결과가 제6호에서 정한 인정기준을 만족하더라도 보일러․냉온수기․건조기기의 운영상태가 제출한 서류에 기재된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부적합으로 함

라. 검사 및 측정기록은 검사기관에서 3년간 보관하여야 함

8. 저녹스버너 인정

가. 검사기관의 장은 저녹스버너 인정검사를 완료한 경우 저녹스버너 인정검사 결과서(제2호 서식)를 작성하여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고 검사신청자에게 교부하여야 함

나. 환경부장관은 저녹스버너 인정검사 결과가 제6호에서 정한 인정기준에 적합할 때 당해 설비에 대하여 저녹스버너 등으로 인정하며, 검사기관의 장은 필요시 인정검사 결과서(제2호 서식)를 재발행 하여 교부할 수 있음

다. 환경부장관은 검사기관의 장으로부터 제출받은 인정검사 결과가 제6호에서 정한 기준에 적합한 경우 관계기관(시·도 등)에 그 내용을 통보하여야 함

라. 저녹스버너 등을 인정받은 자는 질소산화물 배출농도 인정기준을 설치일로부터 2년 이상 보증하여야 함

마. 검사기관의 장은 인정된 보조금 지원제품에 대하여 별도의 인정표시(3호 서식)를 표시하여야 함

바. 인정받은 버너 등의 용량보다 하위 용량의 보일러에 저녹스버너 등을 설치하는 경우 인정검사와 동등한 질소산화물 저감효율이 있는 것으로 간주함

9. 인정취소

○ 인정받은 모델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인정 내역을 취소함

가.  [덧붙임 1]「인정검사 기준 및 방법」개정 등의 사유로 종전 검사결과가 새로운 기준에 미달되는 경우

나. 인정을 받은 날로부터 8년이 경과하기 전까지 재인정검사를 받지 않은 경우(단, 기존 지침에 따라 인정받은 모델은 개정일을 기준으로 적용)

다. 종전 인정결과의 모델명 및 사용연료가 새로 인정을 취득한 내역과 동일한 경우

라. 인정결과와 다른 형태로 운영되는 설비를 현장에서 확인하는 경우

10. 재인정검사

○ 이미 인정을 받은 모델의 버너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재인정검사를 받아야 함

가. 제9호의 가목 및 나목에서 정한 인정취소 사유에 해당되는 설비의 인정결과를 갱신하고자 하는 경우

나. 사용연료의 변경

다. 질소산화물 저감방식의 변경

라. 버너의 기능 및 성능에 영향을 미치는 외관 또는 내부구조의 변경

[덧붙임 2]

성능확인검사 기준 및 방법

1. 성능확인검사 대상

가. 정격열부하량이 인정검사시 열부하량의 105%를 초과하는 경우

나. 정격연료소비량이 인정검사시 연료소비량의 105%를 초과하는 경우(단, 정격연료소비량은 설비용량(증발용량 등)을 기준으로 산정)

다. 건조시설에 저녹스버너를 설치한 경우

라. 캐스케이드 방식으로 저녹스보일러를 설치한 경우

2. 검사 방법 및 기준

가. 설치한 버너 등이 인정제품인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다음을 점검함

1) 버너 및 캐스케이드 보일러의 제작사 및 모델명

2) 질소산화물 저감 방식

3) 당해 보일러의 종류

4) 보일러의 증발용량 및 전열면적 계산서(보일러 설치검사증, 구조검사증 또는 보일러 제작사 도면)

나. 성능확인검사는 설비의 상용 운전부하에 도달한 이후부터 5분 간격으로 3회 이상 측정하여 다음과 같은 사항에 대하여 확인함

1) 배출가스 중의 질소산화물, 일산화탄소 및 산소 농도

2) 시간당 연료소비량

3) 보일러의 운전 증기압

4) 보일러의 공급수량

5) 보일러의 난방 공급온도 및 환수온도

6) 캐스케이드 방식의 경우 연결된 모든 보일러가 연소하는 상태에서 측정한 배출가스 중의 질소산화물, 일산화탄소 및 산소 농도

7) 질소산화물 및 일산화탄소의 배출농도는 [덧붙임 1] 제5호의 다목에서 정한 방법으로 산출한 값이 [덧붙임 1] 제6호의 인정기준이내이어야 함

※ 다만, 현장여건 등으로 인하여 기준에 따라 검사가 불가능하다고 검사기관의 장이 판단한 경우에는 그 사유 및 상황을 명시하고 증빙자료를 첨부한 후 검사를 실시할 수 있음

3. 저녹스버너 관련 서류 제출 요청 등

○ 검사기관의 장은 성능확인검사에 필요한 서류가 미비하여 정상적으로 검사를 실시할 수 없다고 판단될 때에는 그 사유를 명기하여 사업자에게 관련 서류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음

4. 검사결과 판단 기준 및 측정자료 보관

가. 검사결과는 제2호 가목의 1) 내지 2)에서 정한 항목이 인정검사 결과서 내용과 상이한 경우에 부적합으로 함

나. 질소산화물의 배출농도는 제2호 나목 1)에 의하여 산출한 측정값을 기록하고 이 값이 인정기준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부적합으로 함

다. 검사 및 측정기록은 검사기관에서 3년간 보관함

5. 처리결과의 통보

○ 검사기관의 장은 검사 결과를 해당 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함

[제1호 서식]

저녹스버너 설치지원사업 인정검사 신청서							처 리 기 간
							30일
신청인	상호(명칭)			사업자등록번호
	성명(대표자)
	주소(소재지)	(전화번호 : )
	설치 장소
설비내역	제 작 사			모델명
	판 매 사			사용연료 (N성분함유율%)
	연료주입방식/ 공급압력	액체연료	□유압식, □고압기류식(□공기, □수증기, □기타) □저압공기식, □회전식, □기타( )
		기체연료	□강제혼합식(□내부혼합식, □외부혼합식, □부분혼합식) □유도혼합식(□적화식, □분젠식), □기타( )
	설비종류(형식)			설비용량		(ton/hr, kcal/hr)
	정격연료소비량	(L/hr, N㎥/hr)		정격열부하량		(kcal/㎥․hr)
	전열면적	(㎡)		연소실용적		(㎥)
	NOX 저감방식		□다단연소, □분할화염, □내부재순환, □예혼합연소 □이유체분사, □배기가스 재순환, □기타( )
	NOx, CO 배출농도 보증기간		년		검사 희망일			월 일
	기타 특기사항
저녹스버너 설치지원사업의 보조금 지원대상에 적합한 저녹스버너 등의 질소산화물 저감효율에 대한 인정검사를 받고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검사기관장 귀하
							수 수 료
◇ 구비서류							없 음
1. 당해 설비의 질소산화물 저감원리, 구조, 유지관리 등을 설명한 자료 3부 2. 사용연료 중의 질소성분 함유율 성적서 3부 3. 당해 설비의 연소효율 및 연료의 최대소비량 계산서 3부 4. 당해 보일러‧냉온수기‧건조시설의 종류, 전열면적, 최대증기압, 연소실용적, 열 및 물질수지 계산서 3부 5. 당해 인정검사에 필요한 구체적 시험방법, 조건 등을 설명한 자료 3부 6. 수입신고필증(수입면장) 사본(해당되는 경우에 한함) 1부

[제2호 서식]

저녹스버너 설치지원사업 인정검사 결과서

1. 신청 내용

신청인	상 호(명 칭)		사업자등록번호
	성 명(대표자)
	주 소(소재지)	(전화번호 : )
	설 치 장 소
설비내역	제 작 사		모 델 명
	판 매 사		사 용 연 료 (N성분함유율%)
	연료주입방식 /공 급 압 력		정격연료소비량	(L/hr, N㎥/hr)
	NOx 저감방식
	설 비 용 량	(ton/hr, kcal/hr)	종 류(형 식)
	전 열 면 적	(㎡)	연소실 용적	(㎥)
	정격열부하량	(kcal/㎥․hr)	최대 증기압	(kgf/㎠)

2. 운전상태 측정 결과

구분	보일러(냉온수기․건조시설) 부하율
	100±5%	90±5%	80±5%	70±5%	60±5%	50±5%
측정 부하율
연료사용량(L/hr, N㎥/hr)
급수량(L/hr)
배출가스 평균온도(℃)
평균 수증기압(kgf/㎠)
기타 특기사항

3. 배출가스 측정결과

산출 평균측정값 (산소농도 4%기준)	인정기준	보일러(냉온수기․건조시설) 부하율						결 과
		100±5%	90±5%	80±5%	70±5%	60±5%	50±5%
질소산화물(ppm)
산소농도(%)	-
일산화탄소(ppm)

4. 검사기관의 종합 의견

귀하께서     년     월     일 신청한 인정검사 결과를 알려드립니다.

년   월   일

검  사  기  관  장  (인)

※ 본 인정검사 결과서는 저녹스버너 설치보조금 사업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음.

[제3호 서식]

저녹스버너 설치지원사업 인정표시

크기 : 55mm × 85mm

저녹스버너 설치지원사업 인정표시 일련번호 :
설치업체명
제작업체
모 델 명
제조번호
질소산화물 인정기준	ppm
일산화탄소 인정기준	ppm
『소규모사업장 방지시설 설치지원 국고보조금 업무처리지침』저녹스버너 설치지원사업의 질소산화물 저감 효율을 갖는 저녹스버너(보일러)로 인정받은 제품임을 증명합니다. 검 사 기 관 장 (인)

[제4호 서식]

저녹스버너 설치지원사업 성능확인검사 결과서

1. 일반 사항

사업자	상 호(명 칭)
	성 명(대표자)		사업자등록번호
	주 소(소재지)	(전화번호 : )
설비내역	제 작 사		모 델 명
	판 매 사		제 조 번 호
	설 비 종 류		설 비 용 량	(ton/hr, kcal/hr)
	정격연료소비량	(L/hr, N㎥/hr)	정격열부하량	(kcal/㎥․hr)

2. 운전상태 측정결과

구 분	부하율 (%)	사용연료	연료소비량 (L/hr, N㎥/hr)	급수량 (L/hr)	배기가스온도 (℃)	평균수증기압 (kgf/㎠)
측정결과

3. 배출가스 측정결과

구 분	질소산화물 (ppm)	산소 (%)	일산화탄소 (ppm)
인정기준
측정결과

4. 종합 의견

[제5호 서식]

저녹스버너 설치지원사업 사후관리검사 결과서

1. 일반 사항

사업자	상 호(명 칭)
	성 명(대표자)		사업자등록번호
	주 소(소재지)	(전화번호 : )
설비내역	제 작 사		모 델 명
	판 매 사		제 조 번 호
	설 비 종 류		설 비 용 량	(ton/hr, kcal/hr)
	정격연료소비량	(L/hr, N㎥/hr)	설 치 년 도	년

2. 운전상태 측정결과

구 분	부하율 (%)	사용연료	연료소비량 (L/hr, N㎥/hr)	급수량 (L/hr)	배기가스온도 (℃)	평균수증기압 (kgf/㎠)
측정결과

3. 배출가스 측정결과

구 분	질소산화물 (ppm)	산소 (%)	일산화탄소 (ppm)
인정기준
측정결과

4. 종합 의견

제9장 질의·답변 사례

< 지원 대상 >

1. 노후 방지시설을 교체하는 경우에만 지원하는 것인지, 방지시설을 신규로 설치하는 경우에도 지원되는지?

○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설치 지원 사업은 중소기업 등에서 운영하는 노후 방지시설을 교체하는 경우 설치비의 90% 지원

○  또한, 배출허용기준 강화에 따라 방지시설 면제 배출시설에 방지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지원 가능

○  다만, 대기배출시설 신‧증설에 따라 의무적으로 방지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는 신규 시설, 3년 이내 설치한 시설과 5년 이내에 정부(중앙, 지방)로부터 지원 받은 시설을 교체하는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

2. 교체하려는 방지시설 용량보다 더 크게 방지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지원이 가능한지?

○ 지원이 가능하나 보조금 한도는 교체 전 방지시설의 용량으로 적용하여 지원

3. ’20년부터 대기배출시설에 포함되나 허가·신고 유예기간을 둔 흡수식 냉·온수기, 유기질 비료 제조 반응시설 등은 지원이 가능한지?

○ 대기배출시설에 포함되므로 지원 가능

4. 도장시설에 인버터(송풍기 모터의 회전속도를 조절하는 장치)를 설치하는 경우 방지시설 설치 지원이 가능한지?

○ 도장 후 건조공정에서 송풍기의 회전속도를 줄여야 할 필요가 있다고 인허가 기관이 인정하는 경우 도장시설에 인버터 설치 가능

※ 건조공정은 도장시설 내 높은 온도, 낮은 습도 유지가 필요, 송풍기의 풍량을 줄이지 않을 경우 열손실 및 도장 품질 저하가 발생할 수 있음

○ 다만, 지도·점검 시에만 송풍기를 가동하는 등 악용할 여지가 있고, 건조공정에서 도장시설 내 음압 유지를 위한 최소한 가동이 필요(건조공정 시 송풍기 미가동 등 인위적 조작 금지)하므로 방지시설 적정 운영을 위한 지도·감독*이 필요

※ IoT 계측 자료 확인, 주기적인 지도·점검, 흡착제(활성탄) 교체 여부 확인 등

5. 3년 이내 설치한 방지시설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는데 허가일(또는 신고 수리일)을 기준으로 하는 것인지?

○ 배출시설 설치 허가·변경허가·신고·변경신고는 방지시설 설치 전에 하므로 허가일 또는 신고 수리일(변경 포함)이 아닌 해당 방지시설의 가동개시일을 기준으로 3년 경과 여부 판단

○ 다만, 대기배출사업장의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을 이전한 경우로서 이전 전에 사용한 방지시설을 이전 후에도 계속하여 사용하는 경우 이전 전 방지시설 사용 기간을 이전 후 사용기간과 합산하여 3년 경과 여부를 판단할 수 있음

○ 이 경우 지자체에 제출한 배출시설 설치 인허가 서류, 지자체에서 작성한 지도·점검 서류 및 사진, 운영일지 등을 통해 이전 전후 동일한 배출시설인 것과 해당 기간 동안 방지시설이 사용되었음을 지자체에서 확인하여야 함

6. 방지시설 설치 후 효율 검증을 위한 자가측정 비용은 지원되는지?

○ 자가측정 비용은 지원하지 않음(사업자가 부담)

7. 방지시설에 딸린 후드, 덕트도 지원 대상인지?

○ 방지시설에는 대기오염물질을 포집하기 위한 장치(후드), 오염물질이 통과하는 관로(덕트), 오염물질을 이송하기 위한 송풍기 및 펌프 등을 포함하므로 한도 내에서 지원이 가능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4의 비고 규정 참고

○ 다만, 덕트를 과도하게 길게 설치하는 경우, 도장시설의 바닥공사와 배풍기 설치비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

8. 1개 굴뚝에 여러 방지시설이 연결되어있는 경우 2개 이상 방지시설 지원이 가능한지?

○ 사업장당 1개 굴뚝에 1개의 방지시설 설치 지원이 원칙이나 예산 범위 내에서 추가 지원 가능

9. 방지시설 소모품인 백필터, 활성탄 등은 방지시설 한도 내까지 지원 가능한지?

○ 필터, 흡착제 등 소모품은 1회분만 지원

10. 여러 기업이 모여 구성한 조합의 경우 해당 기업의 수만큼 지원을 받아야 하는 것 아닌지?

○ 조합 및 공동방지시설의 설치비 한도는 최대 8억원으로 최대 7.2억까지 지원 가능

11. 지침에 별도로 보조금 지원액을 명시하고 있지 않은 방지시설의 경우 지원 금액은?

○ 기타시설의 보조금 한도를 적용하며 신기술 적용, 시설 사양, 현장 여건 등으로 단가가 상승하는 경우 선정심사위원회 심사를 통해 30% 범위 내에서 조정 가능

< 보조금 지원 한도 >

1. 방지시설 종류별 설치비 및 보조금 지원액에서 100㎥/분 미만 방지시설의 한도 산정 방법은?

○ 보조금 한도액을 정하고 있지 않은 100㎥/분 미만 구간은 100㎥/분 방지시설 설치비를 활용하여 비례값으로 한도액 산정

○ 30㎥/분 용량의 여과집진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한도 금액은 100㎥/분 용량의 여과집진시설 지원 한도 금액 2,977만원의 3/10인 893.1만원이며, 미세먼지 저감(원인물질 포함) 신기술 적용, 시설 사양, 현장 여건 등으로 단가가 상승하는 경우 선정심사위원회 심사를 통해 30% 범위 내에서 한도 증액 가능

< 사업 추진 관련 >

1. 당초 방지시설 설치계획서나 설계 편람과 비교하여 성능이나 용량이 다소 부족한 경우 정산 및 보조금 잔금 지급이 가능한지?

○ 보조금 지급 전 전문기관의 기술자문을 통해 방지시설 및 계측기가 계획대로 설치되었는지, 정상 작동하는지 여부를 검토하여야 하며, 성능이나 용량이 미흡한 경우 잔금 지급을 중지하고 보완 명령을 하여야 함

2. 녹색환경지원센터 등 전문기관에 공고부터 정산까지 전체 업무를 의뢰할 수 있는지?

○ 기술적인 검토, 사업 조기 추진 등을 위해 지자체와 전문기관의 업무 협약이나 계약으로 사업 진행이 가능

○ 다만, 관리·정산의 책임은 지자체에 있는 바 지자체에서 전문기관의  점검 등을 통해 부실한 사업 진행이 발생하지 않도록 신경써야 함

3. 전문기관과 업무 협약이나 계약으로 사업을 진행할 경우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설치 지원 사업비로 협약·계약 수수료를 지급할 수 있는지?

○ 지급 불가(지자체 자체 예산 활용하여야 함)

<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 설치 관련 >

1. 보조금을 지원받은 모든 방지시설에 사물인터넷 측정기기를 부착해야 하나?

○ 굴뚝 자동측정기기를 부착한 굴뚝 또는 총량관리대상 오염물질을 배출하는 굴뚝*에 연결된 방지시설을 제외하고 부착하여야 함

* 총량관리대상 오염물질을 배출하는 모든 굴뚝에 TMS 설치 의무화 예정

○ 또한, 연소조절에 의한 시설(저녹스버너)은 배출시설(보일러) 가동 시 방지시설이 항상 가동되므로 방지시설 가동 여부 확인을 위한 사물인터넷 측정기기 설치가 불필요

2. 총량관리대상 오염물질을 배출하는 굴뚝은?

○ 대기관리권역 내 1~3종 사업장 중 최근 2년 동안 1회 이상 연간 SOx 4톤, NOx 4톤 또는 먼지(TSP) 0.2톤을 초과 배출하는 사업장은 총량관리대상임(단, 먼지는 발전, 보일러, 소각, 고형연료제품 사용시설 등 공통연소시설만 대상)

○ 총량관리대상 오염물질의 배출허용총량을 할당받은 사업자는 총량관리대상 오염물질이 배출되는 모든 배출구에 굴뚝 자동측정기기를 부착·가동(단, 연간 가동일수가 30일 또는 720시간 미만인 배출시설의 배출구, 연속가동시간이 일일 8시간 미만인 배출시설의 배출구 등은 굴뚝 자동측정기기 부착대상에서 제외)

3. 사물인터넷 측정기기 설치비는 방지시설 설치비에 포함하여 방지시설 한도 내에서 지원하는지 아니면 방지시설 설치비와 별개로 사물인터넷 측정기기 한도 내에서 지원하는지?

○ 방지시설 설치비와 별개로 사물인터넷 측정기기 한도 내에서 지원 가능

○ 예를 들어  RTO를 설치할 경우 방지시설은 4.5억원 한도 내에서, 사물인터넷 측정기기 설치비는 310만원 내에서 각각 지원 가능

4. 하나의 굴뚝에 2개 이상의 방지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사물인터넷 측정기기 설치비는 각각 지원하는지?

○ 방지시설 가동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각각의 방지시설에 사물인터넷 측정기기를 설치하여야 함

○ 다만, IoT 게이트웨이, VPN 등은 중복 설치할 필요가 없으므로 동 기기는 1개의 설치비만 지원(계측기 개수가 많아 게이트웨이 접속 포트를 초과하는 경우 게이트웨이 추가 설치 비용 지원)

5. 배출시설이 3개를 1개의 방지시설로 처리하는 경우 전류 계측기는 배출시설 3개와 방지시설 1개 모두 설치하는지?

○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 등 시설별 가동 여부 확인을 위한 것으로 각각 부착하는 것이 원칙

○ 다만, 현장에 따라 1개의 전류계측기로 개별 시설 가동 여부 확인이 가능하면 한 개만 설치 가능

6. 대금 지급은 환경전문공사업체에만 지급되나? IoT 설치를 다른 업체가 했을 경우에는 어떻게 지급하는지?

○ 다른 업체가 별도 공사 시 각각 지급 가능

7. IoT 계측기 설치업자의 등록 기준 또는 명단이 있는지?

○ IoT 계측기 설치업자 자격 요건이 별도로 있는 것이 아님, 업체 명단은 한국환경공단(032-590-3657)에 문의 바람

8.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 설치는 언제부터 의무화되는지?

○ 현재 사물인터넷 계측기 설치 의무 법제화 및 원격 관리시스템 구축 추진중

< 기술자문료 >

1. 녹색환경지원센터에서 서류검토 및 현장조사를 하는 경우 기술자문료의 50%는 소규모 사업장 기술지원 예산(25억)에서 우선 사용의 구체적 의미는?

○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설치 지원 사업의 기술자문을 위해 녹색환경지원센터에서 ’21년 예산 15억을 편성

○ 녹색환경지원센터에 기술자문을 의뢰하는 지자체는 기술자문료의 50%만 지급하고 나머지 50%는 녹색환경지원센터 자체 예산으로 충당(녹색환경지원센터 예산이 소진된 경우 지자체에서 100% 지급)

2. 기술자문료 지급 기준인 “사업비의 5% 이내”가 “방지시설 설치비”인지 “보조금 지원액(국비+지방비 = 90%)”인지?

○ 기술자문료는 방지시설 설치비의 5%임

○ 예를 들어 세정탑을 교체한 사업장의 경우 세정탑 설치 비용 1,000만원(정부 보조 900만원+자부담 100만원)의 기술자문료는 50만원(1,000만원의 5%)

< 기타 >

1.「지방보조금 관리기준」(행정안전부예규 제92호)의 지방보조금 심의위원회와 사업자 결정을 위한 동 지침의 보조사업자 선정 심사위원회를 반드시 개최하여야 하는지?

○ 지침에 의한 보조사업자 선정 심사위원회는「지방보조금 관리기준」의 지방보조금 심의위원회로 대체가 가능하나「지방보조금 관리기준」의 지방보조금 심의위원회는 생략이 불가함

○ 다만, 보조사업을 신속히 추진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지방보조금 심의위원회를 서면으로 실시할 수 있음

2. 저녹스버너 보급사업으로 지원받은 방지시설인지 어떻게 확인하나?

○ 저녹스버너 보급사업은 자치단체자본보조사업으로 추진하였으므로 지자체 자체 시스템(e-호조, e나라도움)으로 조회 가능[저녹스버너 인정 검사 업무를 담당하는 한국환경공단에 문의(032-590-4675)하여도 확인 가능]

【붙임 1】

국고보조금 교부신청서

신청기관
사업명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설치 지원사업
신청 내역	‘21년 사업계획	금액
		물량
	금회신청	금액
		물량
	신청누계	금액
		물량
사업 기간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16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국고보조금의 교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자 : (인) 유역(지방)환경청장 귀하
※ 첨부서류 1 보조금 신청액 산출근거 1부 2 지방비 확보 예산서 사본 1부 3 사업추진 세부일정 1부

【붙임 2】

국고보조금 교부결정 통지서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17조 내지 제19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국고보조금을 교부결정하였기에 통지합니다.

○ 보조사업명 :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설치지원 사업

○ 보조사업자 : 000 도지사

○ 예산과목 :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설치지원 사업(0000-0000-000-00)

○ 국고보조금 교부결정내역

(단위 : 대, 백만원)

시·도	예산액		기교부액		금회교부액		교부 잔액
	금액	물량	금액	물량	금액	물량	금액	물량

○ 교부조건

가. 국고보조금은 본 사업 이외 타 용도로 사용할 수 없으며, 국고보조금에 상응하는 지방비를 반드시 확보하여 추진

나.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5조에 따라 보조사업의 수행과 관련된 자료를 5년간 보관

다.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국고보조금 실적보고를 철저히 이행

라. 국고보조금의 집행시 예산회계법 및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등 관련 규정을 성실히 이행

ㅇㅇㅇㅇㅇㅇ청장

【붙임 3】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설치 지원사업 참여 신청서

신청인	① 상호(사업장 명칭)
	② 성명(대표자)
	③ 주 소		(전화번호: )
사업장현황	④ 사업장소재지		(전화번호: )
	⑤ 업 종						⑥ 주생산품명
	⑦ 대기배출시설 현황
	배출시설명	규 격		수 량		대기오염물질 종류		발생량(톤/년)			최근 자가측정 결과(측정일)
설치및개선대상	⑧ 설치대상 방지시설
	관련 배출시설	설치예정 방지시설
		방지시설 종류			규 격		수 량		처리대상 오염물질
	착 공 예정일						준 공 예정일
	예상 소요 사업비	원 (국비 : 지방비 : 자부담 : )					예상 보조금 신청액		원
위와 같이 소규모 사업장 대기오염방지시설 설치 시범사업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시장·군수·구청장 귀하
※ 구비서류 1. 대기오염방지시설 설치계획서(사업계획서, 사업비 산출내역, 환경전문공사업체 등록증 사본 등 포함) 1부 2. 대기배출시설 설치 허가(신고)증 사본 1부. 3. 사업장 위치도 1부 4. 사업자 등록증 사본 1부 5. 최근 자가측정결과 사본 1부 6. 중소기업확인증(중소벤처기업부 발행) 1부 7.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위탁·제공 동의서 1부. 8. 자체 방지시설 투자계획(해당시) 1부

【붙임 3의2】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설치 지원사업(저녹스버너) 참여 신청서
1. 신청인(사업자)
사 업 장 명		사업자등록번호
성명(대표자)		전 화 번 호		( ) -
업 종		중소기업여부
주소(소재지)	( )
설 치 장 소	( )
2. 사업장 현황
대 기 종 별		버너설치년도		년
설 비 종 류	□보일러 □냉온수기 □건조기기	보일러설치년도		년
사 용 연 료		설 비 용 량		(ton/hr, kcal/hr)
정격연료사용량	(N㎥/hr, L/hr)	정격열부하량		(kcal/㎥․hr)
전 열 면 적	(㎡)	연소실 용적		(㎥)
3. 설치예정내역
제 작 사		모 델 명
판 매 사		사 용 연 료
설비종류(형식)		설 비 용 량		(ton/hr, kcal/hr)
정격연료사용량	(N㎥/hr, L/hr)	정격열부하량		(kcal/㎥․hr)
성능확인검사 대상여부	□정격열부하량이 인정검사시 열부하량의 105%를 초과하는 경우 □정격연료소비량이 인정검사시 연료소비량의 105%를 초과하는 경우 □건조시설에 저녹스버너를 설치한 경우 □캐스케이드 방식으로 저녹스보일러를 설치한 경우
4. 신청 금액
총 소요금액	천원		보조금신청금액		천원
5. 신청 설비 타기관 등의 융자 및 보조금 기사용 현황
자금 사용 여부			사용 자금용도 및 금액
위와 같이 20 년도 저녹스버너 설치 보조금 지급 대상자로 신청합니다. 20 . . .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시장·군수·구청장 귀하
※ 구비서류 1. 저녹스버너 인정검사 성적서 사본 2. 사후관리검사 이행 동의서 3. 중소기업 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 정보 활용을 위한 동의서

【붙임 3의3】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위탁·제공 동의서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설치지원 사업」과 관련하여「개인정보보호법」제15조(개인정보의 수집ㆍ이용) 및 제22조에 따라 귀하의 개인정보를 아래와 같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을 하고자 합니다.

다음의 사항에 대해 충분히 읽어보신 후, 동의 여부를 체크, 서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귀하께서는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을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제공사항은 지원신청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사항으로 거부하실 경우 지원대상업체 선정, 정부 보조금 지급 및 사후관리가 불가합니다.

1.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필수]

[수집・이용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개인식별정보(성명, 연락처, 주소, 신상사항 등)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소규모 사업장 지원사업 대상업체 선정, 보조금 집행·관리 등에 이용

[개인정보 이용 및 보유기간]

・보조금 지급 완료 시까지 활용, 사업 종료 후 5년간 보유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2.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동의[필수]

[위탁·제공되는 개인정보 항목]

・개인식별정보(성명, 연락처, 주소, 신상사항 등)

[개인정보를 제공 받는 자]

・(제공) 환경부장관, 지방환경관서장, 지자체장, 환경전문공사업체

[개인정보를 제공 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목적]

・(환경부) 보조금 사업 접수 및 보조금 집행·관리 등에 이용

[개인정보를 위탁·제공 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 및 보유기간]

・사업 종료 후 5년간 보유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본인은 본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내용을 읽고 명확히 이해하였으며, 이에 동의합니다.

2021년      월      일

성    명 :	(인)

○○시장·군수·구청장 귀하

【붙임 3의4】저녹스버너 지원사업 참여 신청시만 작성

사후관리검사 이행 동의서

저녹스버너 설치 익년부터 7년간 질소산화물 저감효율 유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한국환경공단에서 실시하는 저녹스버너 설치지원사업 사후관리검사에 대해 적극 협조할 것을 동의합니다.

20   .       .       .

신청인              (인)

○○시장·군수·구청장 귀하

【붙임 3의5】저녹스버너 지원사업 참여 신청시만 작성

중소기업 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 정보 활용을 위한 동의서

□ 목적

① 정부와 지자체 중소기업 지원사업의 효율적 수행을 위해 운영하는 “중소기업 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 에서 수혜기업 지원이력 정보의 수집‧조회 및 활용

② 동 통합관리시스템에서 관리하는 기업정보의 확인, 지원효과 분석, 통계관리 등 효율적인 중소기업 정책 수립을 위해 국세청‧관세청에서 보유하고 있는 과세정보의 수집‧활용

□ 수집‧조회 및 활용 정보

① (이력정보)신청일, 지원금액 등 수혜정보와 사업자등록번호 등 기업 식별정보

② (과세정보)중소기업 지원사업에 참여한 기업의 국세기본법 제81조의13의 과세정보로서 “매출액 , 개업일, 휴업기간, 폐업일”, 관세법 제116조에 따른 “수출액”에 한함

□ 수집‧조회 및 활용 기관

◦ 해당 지원사업 소관부처(집행기관 포함), 중소기업 통합관리시스템 운영기관

□ 동의 효력기간

◦ 사업자가 본 동의서를 제출하고, 최종 지원결정 시점 이후 효력 발생

* 지원결정 후 지원이 취소되거나 계약이 거절된 경우 그 시점부터 효력소멸

* 동의철회 또는 제공된 목적달성 후에는 중소기업 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필요한 범위 내에서만 보유‧이용

◦ 기업정보 수집 시점 : 수혜기업의 사업 참여 이전 3개년부터 참여 이후 10년간

* 보유 정보가 없을 경우 수집하지 않음

본인은 위 목적으로 동의서에 적시된 정보 및 기관에 한해 본인의 기업정보를 수집․조회 및 활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20  년   월   일

기업명      ㅇㅇㅇ  (인)

대표자      ㅇㅇㅇ  (인)

※ 본인은 위 각 정보의 수집･조회･활용에 관한 자세한 설명을 듣고, 본 동의서 내용을 충분히 이해하고 동의하였습니다.

※ 동의하지 않을 경우 본 사업과 관련한 상담 및 신청이 원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붙임 4】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설치 지원사업 승인결과 통보

귀하께서 신청한 소규모 방지시설 설치 지원사업이 국고보조사업으로 선정되었음을 알려드리니, 아래 승인 사항대로 사업을 적정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사업승인 내역 >

사업자	① 상호(사업장 명칭)
	② 성명(대표자)
	③ 주 소			(전화번호: )
④ 설치예정 방지시설
방지시설 종류			시설용량		수 량	처리대상 오염물질
⑤ 설치예정 사물인터넷 측정기기
사물인터넷 측정기기 종류					수 량
⑥ 착공 및 준공예정일			2021. . ∼ 2021. . (공사 소요기간 : 개월 일)
⑦ 시설 설치비		만원			⑦ 예상 보조금		만원
위와 같이 소규모 사업장 대기오염방지시설 설치 지원 사업을 승인합니다. 년 월 일 ○○시장

【붙임 5】

보조금 지급 신청서

신청인	① 상호(사업장 명칭)
	② 성명(대표자)
	③ 사업장 소재지				(전화번호: )
방지시설 등 설치내역	④ 관련 대기배출시설								⑤ 방지시설 설치내역
	대 기 배출시설명		규 격				수 량		방지시설명 (저감방법)		시설용량		수량
									⑥ 사물인터넷 측정기기 설치내역
									계측기 종류		수 량
설치기간 및 개선 효과	⑦ 방지시설 등 설치기간					2021. . ∼ 2021. . (공사 소요기간 : 개월 일)
	⑧ 방지시설 설치 전후 개선효과	오염물질명				개선 전 배출농도				개선 후 배출농도
신청 내용	⑨ 총 사업비							⑩ 보조금 신청액
위와 같이 소규모 영세사업장 대기오염방지시설 설치 시범사업 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시장 귀하
※ 구비서류 1. 대기오염방지시설 사업비 산출내역. 1부 2. 대기배출시설 설치 허가(신고)증 사본 1부.(방지시설 설치 후) 3. 사업장 위치도 1부. 4. 방지시설 설치 공사 전, 공사 중 및 공사완료 사진 5. 자가측정자료 1부. 6. 보조금 지급요청 통장 사본 1부. 7. 보조금 지급 위임장 1부. 8. 방지시설 미가동시 보조금 환수 서약서 1부(배출업체 작성) 9. 자부담금 입금 확인증 1부

【붙임 6】

위       임       장

수 임 자 (위임을 받는 자, 환경전문공사업)	사업장명
	주 소
	대표자 성명	(인)
	생 년 월 일
위 임 자 (위임을 주는 자, 배출업체)	사업장명
	주 소
	대표자 성명	(인감도장)
	생 년 월 일
사업내역	방지시설	종류 : 시설용량 :
	사물인터넷 측정기기	부착된 계측기 :
	사업기간(일자)	2021. . ∼ 2021. .
상기 위임자는 수임자에게 상기「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등 설치사업」의 보조금 지급 신청서류 작성 및 신청, 보조금수령에 관한 일체의 행위를 위임합니다. 붙임 : 인감증명서 1부. 년 월 일 위 임 자 : (인감도장) ○○지자체장 귀중

【붙임 7】

보조금 반납 확약서

사업장명
주 소
대표자 성명	(인)
생년월일

상기 본인은 사업장의 폐업, 이전 등으로 소규모 방지시설 설치 보조금을 지원받은 방지시설을 미 가동하게 된 경우에는 아래 방지시설 사용기간의 보조금 반납율에 따라 사유 발생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지원받은 보조금을 반납할 것을 확약합니다

< 방지시설 사용기간별 반납율 >

방지시설 사용기간	보조금 반납율
3개월 미만	80%
3개월 이상 6개월 미만	70%
6개월 이상 12개월 미만	60%
12개월 이상 18개월 미만	50%
18개월 이상 24개월 미만	40%
24개월 이상 30개월 미만	30%
30개월 이상 36개월 미만	20%

1. 방지시설 사용기간은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 가동개시 신고서 상의 가동개시(예정)일 및 세무서 등에 제출한 폐업 신고일 또는 폐업 확인일 등을 기준으로 산정

2. 월 수 산정이후 잔여 일자가 15일 이상인 경우에는 1개월을 더하고, 15일 미만인 경우에는 월 수 산정에 반영하지 않음.

【붙임 8】

’21년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설치 지원사업 정산보고

사업명	보고기관	보고기준일

( 담당부서, 작성자, 전화번호)

2. ’21년 재원별 예산현황

(단위 : 원)

구 분		계	시범사업	추경사업
계
국 비
지방비	소 계
	시․도비
	시․군비

3. 예산집행실적

□ 당해연도 결산 세부내역

(단위 : 원)

구 분		예산 (A)	전년도 이월액(B)	예산현액 (C=A+B)	지출원인 행위액	지출액	이월액	불용액
합 계
국 비
지방비	소 계
	시․도비
	시․군비

◦ 이월 및 집행잔액 발생 사유

-

-

4. 지출증빙서류 :  매(별송)

※ 증빙서류는 지출결의서 사본 등과 같이 장비 구입내역 및 금액 등이 확인 가능하여야 함

5. 보조금 사업 지원현황(엑셀표로 작성)

(단위 : 만원)

구 분	사업장명	업 종	주 소	방지시설			사물인터넷 측정기기
				종류	시설 용량	보조금	계측기 종류	보조금
시·도 (시·군·구)

2021.   .   .

작성자 : 시·도(시·군·구) 0000과  직위(급)  성명 0000(인)

확인자 : 시·도(시·군·구) 0000과 0000과장  성명 0000(인)

【붙임 9】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설치지원 사업추진 상황 보고

( 2021. 월)

□ 총 사업비 및 실집행액

○ 총사업비 :     원(국비  원, 지방비    원)

○ 실집행액 :     원(국비  원, 지방비    원)

□ 사업추진 계획 및 실적

○ 지원계획 사업장 :     개 사업장,    개 방지시설

○ 사업신청 사업장 :     개 사업장,    개 방지시설

□ 보조금 사업 지원현황(엑셀표로 작성)

(단위 : 만원)

구 분	사업장명	업 종	주 소	방지시설			사물인터넷 측정기기
				종류	시설 용량	보조금	계측기 종류	보조금
시·도 (시·군·구)

□ 예산집행

(단위 : 원)

구분	예산			실집행액(지방비 포함)		지원 사업장 수		실집행율 (D/C)
	환경부 교부액 (A)	지방비 (B)	예산현액 (지방비 포함) (A+B=C)	금월 집행액	집행액 누계 (D)	금월 지원 사업장	지원사업장 누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2021.   .   .

작성자 : 시·도(시·군·구) 0000과  직위(급)  성명 0000(인)

확인자 : 시·도(시·군·구) 0000과 0000과장  성명 0000(인)